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여성, 아동, 청소년 분야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제도의 발굴을 위해 실시한 ‘여성, 아동, 청소년 분야 권익증진 제도개선 과제 공모전’ 수상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주최 : 국민권익위원회
공동 주관 : 한국여성단체협의회,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, 초록우산어린이재단, 한국아동단체협의회,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
시상훈격 | 수상자 | 제안과제 | 비고 |
우수과제 (권익위원장상) | 하원배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| 온누리상품권 20만원 |
검토과제 (시민단체대표상) | 김남은 |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|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상 온누리상품권 10만원 |
노윤경 | 북한이탈주민 정의 대상 범위 확대 |
이지현 | 태아건강검진 약정휴가 |
이미진 | 초등학생에게 19번의 독촉장을 보낸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제도 개선 |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상 온누리상품권 10만원 |
이혜미 | 어린이집에서 발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제안 |
김보라 | 아동공동생활가정에 함께 거주하는 형제·자매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삭감 관련 제도 개선 |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회장상 온누리상품권 10만원 |
박현진 | 공동생활가정 정원 중 장애아동을 2인으로 산정 |
조형제 |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부과 및 독촉 중단 |
관심과제 | 이상준 |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사회적 인식개선의 교육방법 개선 및 구체화 | 온누리상품권 5만원 |
이연정 | 유아용 방송프로그램의 양성평등 요소에 관한 개선 |
김지현 | 법적 후견인 규정 개정 |